조정대상지역 해제 비조정지역으로 10가지 규제 풀림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냉각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지난 5년 동안 겹겹이 쌓여왔던 규제가 지난 7월을 시작으로 풀리기 시작했으며, 2개월 후인 9월 그리고 2개월 후인 11월에 모두를 답답하게 했던 규제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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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비조정 지역이 되며 지난 5년간 겹겹히 쌓여있던 규제도 자동적으로 풀리기 되었는데 이 규제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등기 후 전입의무 삭제
• 청약조건 변경
•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 취득세 중과 해제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변경
•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하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 중도금 가능
• 일시적 2자구 1 주택
• 자금조달 계획서

등기 후 전입 의무 삭제

조정지역 내의 집을 매수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정말 실거주할 사람만 집을 매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보유 후 매도를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입신고 의무가 사라진 만큼 2년 보유 후 매도를 통해 비과세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조건 변경

아파트 청양 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 조정대상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인 세대원은 청약이 불가능해 원룸이나 고시텔로 세대 분리를 하기도 하며, 청약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세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그동안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입주 전까지는 거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하지 않아도 분양권만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떨어지는 청약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해제

취득세 중과에서 좀 더 자유로워집니다.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택 추가 매수란 매우 큰 부담이었습니다. 1 주택의 경우 기본 세율이었지만, 2 주택 취득시 8%, 3주택 취득시 12% 중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주택 취득 시엔 기본세율, 3주택 취득시엔 8%가 됩니다. 2개월마다 부동산 규제 해제가 발표되고 있는데 1월쯤엔 더 많은 해제가 예상됩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변경

신규주택을 취득시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매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3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급하게 매도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세율이 인하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7~8월에 내게 되는데, 종부세가 신설되면서 12월에 한 번 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어마 무시할 정도로 부담되는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조정지역이 되면서 실거주 하지않고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중도금 가능

조정지역 해제되기 전에는 중도금 한 건만 가능했습니다. 기존 주택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중도금을 은행에서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고, 신규 분양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지만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조정지역이 된 곳들은 이제 두 건 가능하게 됩니다.

 

일시적 2가구 1 주택

일시적 2가구 1 주택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 시에는 은행에서 처분조건부 서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의무 삭제

주택 매수 시 제출해야 했던 자금조달 계획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았도 됩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었는데, 더이상 제출 의무가 사라져 심리적 부담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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