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지원 기준 정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교육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한 제대로 학기 초기부터 신청해서 입학 연도 지출이 큰 시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에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 개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이란?

 

개요

시도의 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도별, 항목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통상 기준 중의 소득의 50%~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다른 지원 제도로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따로 글을 작성,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여야 합니다.
• 법정 창상위 대상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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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수당을 받는 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시도별 지원 기준"해당

3) 학교장 추천 : 가정형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선정

 

 

지원내용

교육비 내용

구분	급식비 (석식)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체육복비	현장체험비
			PC	인터넷	-	체험비 (연 2회)
초등학생	-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체육복 구입비
중학생	-
고등학생	학기 중 석식비 전액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또는 지원		직접 설치	요금 면제	직접 지원	학교 납부액 지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위로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각 가구의 인원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2인 가구 시와 6인 가구 시의 중위 소득액 차이는 약 두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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