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인 2023년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 신설에 따라 아파트 담보대출의 금리를 4~5%대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며, 부동산 시장도 급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며, 정부도 매우 큰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새로운 상품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새해인 2023년부터 1년여간 9억 원 이하의 집을 매수할 때에만 해당하며, 소득은 상관없이 연 4~5% 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안심 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서 만들어진 상품으로 이해하면 좋으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이해하면 좋다.
또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함께 추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1년여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며, 연장 여부는 내년의 부동산 분위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영향
신규 주택 구매자와 고정 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인 주담대 대상자 모두 특례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높은 금리로 인해 수요자들의 많은 부담을 겪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이어져 정부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연적이므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특례보금자리론 특징
특례 보금자리론과 다른 상품들과의 차이점으로는 대출기준은 완화되고 한도는 높아진다. 그러면서 금리는 낮아지는 상품이라 볼 수 있다. 약정 기간 만기는 최장 50년으로 고정금리, 원리금 상환 방식은 기존의 상품들과 동일하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할 때만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9억 원 이내의 주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조건도 삭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상품 | 현행 | 개편 | ||
우대형 안심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주택가격 | 6억원 | 6억원 | 9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 3.6억원 | 3억 6000만원 | 5억원 | 5억원 |
소득한도 | 1억원 | 7000만원 | 없음 | 없음 |
금리 | 3.8~4.0 | 4.25~4.55 | 4.55~6.91 | 단일금리 산정체계 |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갈아타기
그렇다면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소득 1억 원 이하, 시세 6억 원의 대상자라면 올해 안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부터 특례 보금자리로 합쳐지면서 없어지게 될 것인데, 안심 전환대출의 금리는 3.8~4.0%로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
당정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등급 하위 30%
- 코리아 크레디트 뷰(KCB) 7등급 이하
- 코로나 프리워크 아웃 적용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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