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이유와 금액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인가?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발표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발표가 되는데 이 것은 무엇일까? 쉽게 얘기하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한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용 상가들과 오피스텔은 공시지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불리며 세금에 대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1.1 기준으로 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발표 날 많은 관심을 갖으며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연금과 보험료가 매우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척도가 되기도 하지만 보유 재산에 대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공시지가를 통해 그 집의 가격, 시세를 예측하게 되며 보유 자산을 책정해 정부 주도의 지원 및 혜택 등에서 자산을 기준이 필요할 때 그 척도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존에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그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하게 된다면 그 혜택을 도 날아가게 되니 말입니다. 공시지가 사이트에서는 1월 1일 발표된 것으로 보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1월 1일부터 조사를 하게 되며, 3~4월쯤 공표를 하고 이의기간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공시 가격은 실제 매매 금액보다 매우 낮게 책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시세의 50% 수준에 머물렀고 이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세움에 따라 70% 까지 끌어올렸으며,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90%까지 올린다고 했으나, 부동산이 급랭하면서 자연스레 90% 수준까지는 맞춰지는 상황에 왔습니다. 오히려 공시지가 보다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는 10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이상한 상황이 왔습니다.

 

공시자가가 정말 부담일까?

높은 공시지가는 정말 부담일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저의 집도 공시지가 250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였으나, 최근 2~3년간 급격한 상승을 거치며 6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와 연금 등 두배 가까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집이 올랐는데 그것 못 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할 말이 없으나, 매도 의사가 없이 실거주로 살고 있는데 많은 세금을 지출해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됩니다. 결국 매도하지도 않고 실거주로 살아야 하는 주택이, 하락으로 인해 이득 본 것 없이 세금만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 어긋나다

공시지가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건물의 용도가 하나는 오피스텔, 하나는 주택일 때 면적이 모두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 공시지가 금액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책정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금액도 다르게 책정되며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디서 검색할까?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를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해당하는 집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검색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메뉴에서 상업 오피스텔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단위와 단위 면적이 나오는데 둘의 값을 곱해주면 기준시가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 자신의 집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공시지가는 어떻게 될까?

23년도 공시지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전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올렸을 때 당시 야당이던 현 정부는 매우 반대를 하며 항의했습니다. 이제 공시지가 100% 육박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입장이 바뀌고 정책을 결정하는 당시 야당, 현 여당은 공시지가를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공시지가를 내리는 것은 정부에 필요한 세금을 덜 받겠다는 것이고 이는 정부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들 너무나도 힘든 시기인것 같습니다. 더이상의 공시지가 상승은 없어야 하며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