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와 필요 서류들

전세보증 가입하는 시기

이전에는 보증보험에 대한 생각들과 필요성, 그리고 가입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가입 기준이 아닌 가입을 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을 해야 하는데요.

 

집을 구하기 전 필요 조건들을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주심이 좋습니다. 금액과 원하는 위치, 그리고 꼭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말씀해주셔야 하며, 말씀하지 않으시면 원하는 조건에 대해 구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을 따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 체결후 임대인과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고요. 은행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HUG를 이용하시는 상품이라면 따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따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 후에 가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하기 이전에 가입 진행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입주전에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므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후에서야 가입을 진행 합하면 됩니다. 

 

전세보증 신청기한과 개요

전세보증 신청기한도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 중 아무때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세 기간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의 경우 이 중 절반인 1년이 채 되기 전에 가입을 해야 하며, 1년이 넘어서는 가입이 불가하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료가 5개월 지나고 가입했다고 해서 5개월치를 제외시키는 것도 아니며 2년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은 똑같으니 가입할 수 있을 때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건물들에 대해 가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에서만 가능하면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근리 생활시설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용도 자체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이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증채권자는 전세계약자 상 임차인이 되며 모든 보증도 임차인이 갖게 됩니다. 근저당이 없는 경우엔 전세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보증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기

먼저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기부등본은 보증 발급일 기준 주택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나 경매,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침해들이 선순위에 위치하게 된다면 보증 사는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해 침해를 받게 되며,  전액을 회수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사의 자산 또한 보호하기 위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같은 단기 계약은 보증가입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장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개인 간의 거래까지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면 이를 공증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무한하게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7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5억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가입 금액대를 무한히 둘 수는 없을 것이며, 모두 가입을 시켜준다면 사회적 비용이 무한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입해야 하나?

해당 보증사들의 지사들에 방문하면 가장 빠르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증사 지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불편한 점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가까운 은행에서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도 됩니다.

 

하지만 위탁이기 때문에 빠른 업무처리가 어려운 편이며 저도 가입을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자기 지점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며 다른 은행으로 서로 떠밀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