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으로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비조정지역은?

최근인 11월 중순 정부는 비조정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정지역이었던 곳들을 해제하게 되어 비조정지역으로 풀어준 것인데, 이로 인한 굉장히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 지정에 따라 규제정책들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있었던 해제 발표에 따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었는데, 더 이상의 큰 규제는 없고 자유로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이 되면서 바뀌는 것

비조정지역이 되면서 바뀌는 것 들을 살펴보면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매수 후 6개월 이내 전입을 하도록 규제했습니다. 직접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더 이상 사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입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매수하고 싶은 집이 있다면 매수를 하고 전세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집을 매수하고 보유하다가 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2년 보유에 따라 맞는 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청약조건도 달라지게 되는데,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생각해보면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 거래가 많이 이뤄졌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어지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못하고 실입주자들만 청약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분양권 거래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취득세 중과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볼 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 정책이 나왔을 시에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정말 이상한 규제로 생각했습니다. 2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8%, 세 번째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에게는 12%로 주택 구입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 정책을 펼쳤지만, 해제됨에 따라 2 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을, 3 주택부터 8% 취득세 중과하게 됩니다. 이 것이 정말 큰 부담으로 많은 사람들의 매수를 주춤하게 한 제도입니다. 이 규제 역시도 풀어야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기를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시적 2 주택 처분기한도 변경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이후 1년 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이내로 변경됨으로 매도까지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도 변경됩니다. 가중되었던 세율이 완환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도 살펴봐야겠습니다. 2년 실거주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도금 도 세대당 2건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한건만 가능했기에 다른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선 현금 보유자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일시적 2가구 일주 택일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 서약을 통해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했으나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해제

위와 같이 많은 규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현재 세세히 살펴보니 정말 대단한 규제 정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었구나, 너무 복잡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 입장으로서는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가파르게 치솟는 부동산 시장을 보며 민심을 잃진 않을지 얼마나 신경 쓰이고 두려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나열한 정책들 외에 다른 정책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막 던지는 정책들이 많았고 선의의 피해자도 정말 많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정책 변경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삶에 매우 밀접한 부분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책임을 져야 했는데,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고, 이 모든 결과는 대선 결과로 나타내어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