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조정대상지역이 생긴 역사

오늘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지역 규제 중 하나로 2000년 중반 부동산이 폭등함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탄생하게 된 부동산 지역 규제로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이 되면 많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비조정지역일 때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로 인한 수익이 감소하게 만들고, 돈의 융통을 막고, 심리를 막음으로 인해 더 이상의 과도학 부동산 상승을 막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당시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의 모든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고, 역시나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이 분위기를 피해 갈 수 없었으며, 자동 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규제는 필요가 없게 되어 이런 부동산 조정지역 규제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모두 해제하게 되었고, 한국 부동산은 매우 오랜 기간 장기 침체를 격게 됩니다. 당시엔 집을 사면 어리섞게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집을 사면 사람들의 반응은 왜? 왜 그래? 매우 어리섞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은 매매보다는 전세를 택하게 되었고, 전세시장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며, 전세금이 매매가를 넘는 곳들도 있었으며, 매매가의 90%에 육박하는 단지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떤 의도든 간에 사람들이 집을 매수하도록 부양 정책을 펼쳤으나, 많은 국민들은 전세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더 이상의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은 없다며 공급정책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상승의 바람을 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때를 기억하는 것은 저도 신혼인 때로 아이가 두 명 있었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듯 전세금이 엄청나게 치솟는 상황이었으며, 저 역시 서울에서 경기 외곽권인 김포 한강 시도 시의 LH 미분양 아파트를 단돈 천만 원의 계약금만 지불하면 되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딱 천만 원 밖에 없었는데, 이 돈으로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포 한강신도시는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서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난지 2주 후에 박근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훈풍이 불기 시작했고 한강신도시도 매매가 상승이 시작합니다.

 

다시 태어난 조정대상지역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정권은 바뀌었고, 부동산 상승을 막기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임명되었고, 다시 동일한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들은 부동산 상승을 잡을 수 있다며 자신만만해하며, 급상승할 때마다 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재탄생하게 됩니다. 서울 중심에서 시작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으로 퍼지게 되며, 나아가 경기도 주요 도심과, 전국의 주요 광역시까지 지정됩니다. 그리고 그 지정지역 중에서도 투기지역란 곳이 생기며, 이 지역은 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심리에 제동이 걸리며 상승 분위기가 제동이 되었지만, 그 분위기를 적응하게 되면 다시금 급격하게 상승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5년간 약 30회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지만 결국 집 값 상승을 잡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 해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지정되었던 조정지역이 서울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조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 기점으로 부동산 거래가 매우 냉각기에 접어들며 악화되었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감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조정지역이 아니더래도 더이상 거래가 어렵고, 상승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대부분은 해제되었습니다. 정부로서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수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많은 건설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혹여나 부도라도 생긴다면 대한민국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기에 빠르게 해제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7월의 규제 해제와 9월의 규제 해제는 정말 미미하다고 생각할 만큼 해제지역이 조금이었지만 이번 11월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정말 대규모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규제에서 해소될수 있게 되었습니다.